작업했는데 돈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실제 예시까지

작업대금 미지급 시 내용증명 보내는 법: 프리랜서 필수 대응 전략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일은 제대로 마쳤는데 돈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메신저로만 약속했어도, 작업물을 납품했다면 분명히 ‘대금’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요구하면 연락이 끊기고, 전화도 받지 않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계약서도 없고, 그냥 카톡으로만 주고받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소송은 너무 번거롭고, 그냥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 같아 보여도,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공식적인 경고를 보내는 효과가 있고, 법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제 제가 수많은 프리랜서 사례를 자문하면서 활용해온 내용증명의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문장이 효과적이며, 무엇을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문장 예시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한 만큼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글이 당신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 목차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2. 프리랜서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
3.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
4. 실제 내용증명 예시 문장
5.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온라인)
6. 보내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내용증명’입니다.
단순히 문서 한 장 보내는 걸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즉, "나는 분명히 이 날짜에 이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특히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비공식 채널로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바로 법적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지만,
이후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때 아주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금을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내용증명은 법적 대응을 위한 첫 경고장”이며,
“내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표시”입니다.

돈을 떼인 상황에서 침묵하는 건 상대에게 '포기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은 "내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

작업을 마쳤고, 결과물도 넘겼고, 약속된 일정을 지켰는데…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고, 입금은 감감무소식.
이럴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남긴다

말로 하거나 문자로 보낸 요청은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나는 이 대금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대금을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의 회피나 무시를 방지한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모른 척하는 이유는 대부분 ‘정식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식 문서로 된 요구서를 받는 순간, 상대도 더 이상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지죠.
특히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내용증명 하나만으로도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소송 전 마지막 ‘자율 해결’ 기회를 준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 상대에게 마지막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경고장입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자율 해결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정황은 법원에서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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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메일, 문자, 카카오톡, 전달된 작업물…
이 모든 것이 거래와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을 묶어, 강력한 한 방으로 정리해주는 도구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바로 이 ‘내용증명’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첫 대응 전략입니다.

3.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

• 발신자/수신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등)
• 작업 내용 및 납품일
• 청구 금액과 입금 기한
• 계좌 정보
•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의사

4. 실제 내용증명 예시 문장

[내용증명 예시]

수신인: ㈜○○컴퍼니 대표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전화번호: (가능 시 기재)

발신인: 김해수 (프리랜서 디자이너)
주소: 경기도 ○○시 ○○동 456
전화번호: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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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대금 지급 청구의 건

귀사와 2024년 3월 5일 구두로 협의하여 진행한 디자인 프로젝트(홈페이지 배너 5종 납품)에 대하여,
2024년 3월 20일자로 작업물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작업대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 내용]

• 작업명: 홈페이지 배너 디자인(총 5종)
• 작업 완료일: 2024년 3월 20일
• 청구 금액: 금 1,200,000원 (일백이십만 원 정)
• 지급 기한: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입금 계좌: 카카오뱅크 3333-12-3456789 (예금주: 김해수)

위 금액은 귀사와의 업무 협의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며, 납품 완료 후 현재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정당한 대금의 지급을 요청드리며,
지급 기한 내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관련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의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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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발신인: 김해수 (서명)

5.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온라인)

1. 직접 우체국에서 발송

1. 내용 3부 출력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 보관용)
2. 동일한 내용인지 우체국 직원이 확인 후 접수
3. 등기 형태로 접수 → 수신 여부 추적 가능

2. 온라인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 사이트: www.epost.go.kr
• 회원가입 후 ‘전자내용증명’ 메뉴 이용
• PC에서 한글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작성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6. 보내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이제 상대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이후 대응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상대방이 입금한 경우 → 종결 처리

내용증명을 받은 후 상대방이 바로 대금을 입금해왔다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행 요청:
  사업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개인 거래의 경우 간단한 영수증을 요청해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추후 소득 신고나 세무 정리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 커뮤니케이션 마무리:
  이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차후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업 전 대금 일부를 선입금 받는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상대방이 끝까지 무응답하거나, 입금을 거부하는 경우 → 법적 절차로 진행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는 아래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간이 절차):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법원 명의의 ‘지급 명령서’가 발송됩니다.
  상대방이 이에 2주 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 (정식 절차):
  금액이 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자료(작업물, 대화 기록, 견적서 등)를 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기다려야 할 기간은?

통상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7일~10일 정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을 지나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질질 끌면 넘어가 줄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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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내용증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실무 전략입니다.

✅ 핵심 요약
- 내용증명은 계약서 없이도 강력한 대응 수단
- 법적 소송 전 마지막 경고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
- 우체국 또는 온라인으로 쉽게 발송 가능
- 작업물과 대화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시도해볼 것

프리랜서도 내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내용증명 한 장이 때로는 당신의 수고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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